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11.14 선고 2014구합60115 판결
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 임대의 사업성[일부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2013년
2. 광주고등법원 2013.06.27 선고 2013누795 판결
물납허가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등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3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0두19942 판결
[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][공2013상,868]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